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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부상(장해)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장해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장해가 존속하는 기간만큼 그 장해로 인하여 상실된 소득을 가해자측이 배상해야 하므로,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느냐와 어느 정도 동안 장해의 상태가 지속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장해를 수반하는 진단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염좌

염좌란 흔히 “삐었다”라고 하며, 의학상으로는 근육 또는 인대손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작성됩니다..
염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주간의 고정기간을 거쳐 6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고, 8주가 경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염좌에 대해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등을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염좌’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Ⅲ-A이고, 장해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정도입니다.

02. 추간판찰출증

사람의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각각 천추와 미추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부상을 가장 많이 입는 부위는 경추 3-4-5-6번, 요추 제 4-5번, 제 5요추-제 1천추부위로서 그 이유는 이 부위의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명 디스크(disk)라고 하는 추간판은 딱딱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수분이 많이 포함된 조직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힘이 집중되는 곳이고 만약 추간판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대 조직이 파열되어 추간판이 뒤로 밀리면 그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임상소견이고, 추간판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동통, 상하지 방사통, 운동제한을 들 수 있겠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수술여부(= 절제술 및 비절제술포함)를 결정합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최종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Ⅴ-A,B,C,D이고, 장해기간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2-5년, 수술한 경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장해평가에서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즉, 노화현상이 관찰되는데, 이 정도에 따라 기왕증으로 20-50%가 반영됩니다.

한편, 수술이 불가피한 중증의 디스크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채 장해를 평가받았다면, 그러한 수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일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장해율이 감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압박골절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하고 원통 모양으로 쌓여 있는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되는데, 목뼈와 허리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압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불안정소견이나 신경계에 이상이 없는 단순압박 골절의 경우 3년에서 5년정도의 장해가 예상되고, 신경결함이 있는 변형골절로 판단될 경우 영구적 장해를 인정하게 되고, 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Ⅰ-A,B,C입니다.

04.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는 외상후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 과민 등과 같은 특유한 증상이 관찰될 때 진단되는 병명으로 이러한 증상이 1회의 사고로 생긴 경우 이를태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생긴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고로 생긴 경우보다 그 예후가 좋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증상이 사고후 6개월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되어 1년에서 2년간의 치료를 요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복이 안된 경우에는 5년정도의 한시적 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 배상의학회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 과민 등과 같은 이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경우 장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편 Ⅶ-A,B항목을 적용하며, 장해기간은 2-5년정도입니다.

05. 외상후 뇌의 기질적 장해

외상에 의한 뇌내손상(= 뇌좌상,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축삭손상 등)을 입고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 나는 등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해가 있을 때 진단내려지는 진단명으로 신체감정에서는 뇌 단순 방사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파, 심리검사 및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 검사상 이상소견이 발생되었을 때 장해가 인정됩니다.

적용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편 Ⅸ- A,B이고, 장해기간은 최소 5년에서 영구로, 장해율은 최소 15%에서최대 100%를 인정합니다. 다만, 외상후 뇌기질적 장해를 평가하는 시기는 수상후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인 수상후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가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06. 상하지 절단

외상으로 상지의 어깨까지 절단되었을 경우 장해평가표 상지절단편 Ⅰ-1.항목의 95%장해를, 어깨와 팔뚝사이의 경우는 Ⅰ-2.항목의 59%, 팔뚝이하가 절단된 경우는 Ⅰ-3항목의 49%의 장해가 인정됩니다. .
하지중 고관절이하가 절단된 경우에는 Ⅲ-1,2항목의 45%, 무릎이하가 절단된 경우는 Ⅳ-1,2항목의 40%장해가 인정됩니다.

07. 괄절강직

외상으로 어깨관절, 고관절, 수관절, 슬관절, 족관절, 쇄골, 골반골, 경,비골등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골절된 부위의 유합술과 함께 금속으로 고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상으로는 동통, 불유합, 단축, 골변형, 관절강직(운동제한)등을 들 수 있고, 신체감정에서는 단순방사선, 자기공명영상촬영, 운동각도측정등의 검사로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치료로서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행적 증상이라고 판단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은 각각의 관절장해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 슬부강직 및 동요소견

인체관절중 자동차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 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09. 안과장채

두 눈이 모두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85%(= 몸전체 상실율)의 장해가 인정되고, 하나의 눈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24%(= 몸전체 상실율)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시력이 완전 상실되지 않고, 시력과 시야의 저하, 사시 및 복시(= 사물이 수개로 보이는 현상) 등이 관찰될 경우에는 완전상실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감산 적용을 합니다.

10. 청각장해

청각장해는 고막, 내이(고막을 넘어선 측두골추체부) 또는 청신경(제 8뇌신경)에 병변에 생겼을 때 발생되며 소리의 민감도나 식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순음청력검사 및 청력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각소실소견이 관찰될 때를 말하고, 청력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이상의 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 검사를 시행하여 청력감퇴여부를 평가하여야 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이 호전될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해율은 양쪽 귀의 가청거리(단위 피트 또는 데시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편의 장해를 원용합니다.

11. 발기부전장해

외상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나누는데, 심인성의 경우는 심리적인 측면이 지배하므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지만, 기질성인 경우는 야간음경발기검사, 시청각자극 발기유발검사, 구해면체 반사지연시간검사 및 음부 감각신경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관찰될 경우에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손상과 질환편 Ⅳ-1.2항목(= 음경 4분지 1인 상실, 성교불능, 발기부전)의 15%를 장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약물치료(비아그라제), 발기유발주사제, 음경보형물삽입술중 하나를 여명기간동안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해가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약물이나 주사, 보형물등으로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명기간동안의 치료를 인정하는 동시에 발기부전장해를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로 성기능장해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명기간동안 치료비를 인정하면서 발기부전장해 15%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00. 05. 12.선고 99다 68577호) 또한, 발기부전의 치료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 치료가 이루어 지는데, 그 적용단계는 1단계인 약물치료가 미흡할 경우 2단계인 주사제,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3단계인 수술요법으로 진행됩니다.

12. 신경인성방광

외상으로 척수손상을 입을 경우 마비와 함께 비뇨기계의 손상으로 배뇨장해가 발생하고 이때 내려지는 진단이 신경인성방광 즉, 뇨의를 느끼지만 배뇨를 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기관이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요역동학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장해로 인정하고, 이때 적용되는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계손상과 질환편의 Ⅱ-A-1,2,3(= 방광항목 )의 40-15%이고, 여명기간동안 약물치료와 검사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13. 성현장해

외상으로 인해 두부, 경부, 안면부, 상하지에 반흔 및 수술흔이 발생하게 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이에 부합하는 장해가 예시되어 있지 않아 대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을 준용하여 7급 12항(=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의 60%, 작게는 14급 3,4항(= 팔,다리에 추흔 이 남은 자)의 5%의 장해를 인정받게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상하지 이외의 일상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추상’이라 함은 두부의 경우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이상의 손상, 안면부의 경우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cm이상의 선상흔, 10원 주화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의 경우 손바닥 크기이상의 반흔을 말합니다.

또한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외모의 추상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면 안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합침에 의한 침흔정도의 흔적이 엷은 것이나, 잘 주의하여 보면 보통사람보다 약간 검어져 있는 정도이거나 주름살과 판별되기 어려운 정도의 선상흔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수부를 포함한 팔꿈치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족배부를 포함한 무릎관절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는 그 작성경위에 있어 재해시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둔 재해시의 보상일수를 노동능력상실율로 단순환산하여 %화 한 것일뿐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도 주로 운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기초로 구분되어 있어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연령, 직종, 작업내용, 지식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능력평가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허다하여 장해등급의 수가 적고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이는 국가배상사건에 있어서 제한적, 간이신속화, 편의화, 유형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노동능력의 상실율을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있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발급 후유장해평가기준 개선연구 제 11절 ‘추상장해’에 의하면(별첨자료 : 대한의사협회 발급 후유장해평가기준),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차 성형수술로써 호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상장해를 인정하며, 수술로써 호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성형수술중에는 반흔성형수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고전적인 치료법인 방추형절제술보다 훨씬 수술예후가 좋은 Z성형술, W성형술등의 기법이 개발되어 이같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반흔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의 호전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이 성형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므로 반흔술을 시행 할 경우 그 호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반흔부위 및 정도, 직업의 성질 및 경력, 숙련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호전가능성등에 비추어 반흔이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현저한 추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장해는 성형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92다 29719호, 1992. 11. 24. 92다 27614호, 1991. 8. 27. 90다 9773호외 다수.)

다만, 여성의 경우 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의 노출면에 반흔부위가 상당하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반흔부위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려울 경우 반흔장해는 인정됩니다. 한편, 성형장해에는 수술비를 인정받게 되고, 반흔수술부위중 비노출부위에 대해서는 cm당 금 100,000원~130,000원을, 노출부위에 대해서는 cm당 금 150,000원~200,000원정도입니다.

14. 후각 및 미각장해

외상으로 후각 및 미각기능상실이 상실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시행령에 규정된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율을 준용하여 많게는 제 12급 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는 자)의 15%를, 작게는 14급 9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자)의 5%를 인정하는데, 후각 및 미각상실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에 해당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학협회(A.M.A)후유장해의 기준을 따라 원고의 미각 및 후각장해로 3%를 인정하게 됩니다.

15. 치과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치아(28개)가 모두 상실될 경우 그 장해가 19%이므로 만약 상실된 치아가 7개라면 해당장해율은 4.7%(= 맥브라이드표상 전치상실로 인한 장해율 19% × 상실된 치아 7 ÷ 전체치아 개수 28)가 됩니다. 이와는 달리 상실된 각 치아의 기능정도에 따라 치과장해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장해평가방법을 담버그씨 방법이라고 합니다.

16. 흉곽장해

외상으로 늑골이 골절되면, 부러진 늑골이 폐에 손상을 가하면서 혈흉이나 기흉으로 동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신체감정에서는 흉곽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늑골유합정도 파악),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여 호흡 부전의 소견이 관찰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흉곽손상편 Ⅰ-A,B.항목의 장해를 평가하는데,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한시 2년에서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됩니다.

17. 개호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란 “뇌손상에 의한 고도의 반신마비와 실어증의 병합, 뇌간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와의 병합등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고도의 치매와 정서의 황폐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태면,

① 자력으로는 생명유지가 어렵거나,
②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하거나, 또는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개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한 개호라는 개념은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하는데 반드시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개호는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든 활동을 건강인과 다름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장해자의 식사, 대소변, 세수, 목욕, 착탈의 등 생존에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조력하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나 개호의 필요성은 피해자가 향후에 지출할 금전적인 손해의 일부이므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인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막연히 ‘개호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개호란 장해자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타인의 조력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호를 인정하고 있는 조건으로는 식사 및 배설(배변, 배뇨)을 기본적인 동작으로 하고 있으며, 개호인은 장해자가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하므로 개호인의 업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사와 배설에 대한 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03. 26.선고 2003다 64794호, 2003. 03. 28.선고 2002다 68515호)

18. 식물인간

식물인간이란 정신기능은 황폐화되었고 인지기능은 상실되었으며 호흡은 코를 통하여 가능하나 기관절개 창을 통하여 가래와 기관분비물이 나오는 상태이고 음식물섭취는 십이지장을 뚫어 카테타를 통하여 주입하며 위생관리는 대변완화제를 투여한 후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저귀와 변기를 사용하여 받아내고 사지는 운동기능부전마비로 인한 운동마비상태로 호흡기 및 비뇨기계, 욕창감염등의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대여명이 현재의 의학기술수준이나 통계자료만으로 정확한 생존가능기간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3개월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될 경우의 평균생존기간은 38.4개월에 이른다는 일본의 통계가 있으나, 이경석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제 4편 245쪽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표에 의하면(표 11-10), 식물인간상태의 여명비율(만 7세이상)은 15~25%(= 평균 2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의 필요개호인 수에 대해서는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것이므로 개호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일 성인남자 1인 또는 성인여자 1인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대법원 1994. 1. 25.선고 93다 52020호, 93다 10675호, 1989. 5. 9.선고 88다카 23193호, 1989. 6. 13.선고 88다카 24745호 참조) 실제로는 하루 1.5인에서 2인을 인정합니다. (한편,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간병인업체의 간병비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과 가정, 주야간 포함 하루 간병비는 최소 35,000원, 최대 60,000원(24시간 간병)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9. 사지마비

사지의 강직성마비환자의 경우 매일같이 음식물섭취, 대소변처리, 착탈의, 체위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생활동작과 치료를 위해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이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른 개호가 요구되고, 필요개호인 수는 하루 8시간 1인의 개호를 인정합니다.

20. 하지완전마비 + 상지불완전마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는 그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나뉘고, 하반신은 완전마비되었으나 양측상지는 불안전마비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하반신마비보다는 장해가 무겁고 여명도 짧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반신은 완전마비인데 양측상지는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여명은 사지완전마비와 하반신완전마비의 중간치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산출방법입니다. 상지불완전마비환자의 경우는 손가락의 세부기능에 따라 필요한 개호를 인정하는데, 독자적인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착탈의, 위생관리 등의 생활동작이 가능하면, 이동시 오르막길이나 비탈진 길, 차량탑승이나 침대이동, 변기이동시에 개호가 필요하므로 하루 개호로 0.5인-0.75인을 인정합니다.

21. 하지완전마비

피해자의 정신기능이 정상적이고 상지기능은 완전하여 휠체어를 독자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오르막길이나 장거리이동때에만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한 하지완전마비의 환자의 개호는 하루 4시간 개호 0.5인을 인정합니다.

22. 편마비 + 반심마비

외상으로 인한 반신마비는 두부손상에 의한 경우와 척추체손상에 의한 경우로 분류되고, 두부손상에 의한 경우의 반신마비는 0.5인-0.75인정도의 개호가 인정되고, 척추체손상의 경우는 그 증상에 따라 한시개호(= 5-10년)에서 영구개호(하루 개호시간 2시간-4시간)가 인정됩니다.

23. 중첩적 장해

자동차사고의 외상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수개의 장해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증상에 대해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개개의 장해를 평가받을 경우 예를 들어, 두부손상으로 나타나는 수개의 증상에 대해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에서 감정을 시행하여 각각 동일한 장해항목에 대한 장해를 평가받을 경우, 척추체에 염좌와 디스크가 발생하여 염좌에 대한 장해와 디스크에 대한 장해를 동시에 평가받을 경우, 무릎의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서 인대손상에 따른 장해와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는 등 인체부위에서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른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일부위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장해평가는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장해중 중한 장해 하나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머리를 다쳐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에서 각각 35%의 장해를 평가받았다면,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게 되고, 요추염좌 장해로 2년간 24%와 디스크장해로 5년간 24%를 인정받은 경우 5년간 24%장해만 인정되는 것이며, 대퇴부위 골절로 인해 나타나는 수개의 증상에 대해 인정된 장해가 50%라면, 이는 무릎이하가 절단되었을 경우의 장해 40%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때에는 슬관절이하 절단장해보다는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40%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4. 기대여명

두부손상과 척추체손상에 따른 중등도 장해인의 기대여명은 보통 건강한 사람의 기대여명보다 단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신체감정에서는 크게 두부외상 후유장해인의 정상여명에 대한 여명비율을 적용하고, 척추체손상에 대해서는 완전사지마비, 완전하반신마비, 불완전 사지마비, 불완전하지마비 등으로 분류하여 연령별대로 여명비율을 적용합니다. (여명비율표 참조)

25. 정기금배상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07. 28.선고 2000다 11317호) 손해액중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용 등은 피해자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매월마다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6. 직업계수

외상에 따른 장해율은 환자의 직업과 부상부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옥내근로자가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직업계수는 5인 반면, 무거운 상품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다리를 다쳤을 경우의 직업계수는 8에 해당되어 비교적 중한 장해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부상부위가 신경계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부상부위에 비해 적게 적용되는데, 옥내근로자가 말초신경이 손상될 경우의 직업계수는 3인 반면, 무거운 상품의 배달원의 경우는 4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직업계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 기왕증 및 기왕장해율

외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퇴행성 병변이나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해평가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 공평의 이념상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검사상 척추체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에 대한 기왕증기여도가 30%라고 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의 장해가 24%라고 하더라도, 퇴행성병변에 대한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장해율은 16.8%(= 장해율 24%×사고기여도 70%<= 100%-기왕증기여도 30%>)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한쪽의 눈을 상실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24%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전 이미 24%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 장해율은 18.2%(= 추간판탈출증 장해 24% × 76%<= 100%-한쪽눈 상실율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아자의 경우의 기왕장해율은 24%정도이나, 피해자인 농아자가 농부일 경우에는 농사일과 농아자의 장해는 무관하므로 이때에는 기왕장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암, 당뇨, 고혈압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도 때로는 손해액 감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8. 장해평가시기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의 시기가 경과하여야 하고, 골절환자나 수술환자의 경우는 재활치료를 받을 정도의 시기가 요구되며, 일반 부상환자의 경우는 수상후 6개월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만약,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받게 되면, 합리적인 장해평가를 담보하기 어렵고 조기감정으로 인한 장해의 고평가로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소송지연,비용추가 및 치료비의 자비부담과 같은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 현행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기준

A.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 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 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 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 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 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 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 팔(손)을 말하며, 잘 안 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하지 : 35%-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좌측 상지 45%, 좌측 하지 35%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

E. 하반신 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 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함.
- 이와 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음.
-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 사고 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 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 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 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 눈의 시력병합표인 표5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 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별표5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 때
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

양눈의 시력이 0일 때
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이상 맥브라이드 장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B. 항목별 장해상실율 평가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직업군에 따라 9개의 장해부위별 평가하는 것이 옳으나 여기서는 그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옥내,옥외 근로자(테이블3 내지 5)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1) 절단장해

[상지(팔)]
① 견관절(어깨관절)
- 어깨관절이하:59%
- 팔꿈치이하:49%

② 수지(손가락)- 절단위치에 따라
-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 네째 손가락: 8% 혹은 6%
- 새끼손가락:7% 혹은 4%
-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2)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

[견갑골(어깨)]
① 완전강직-견갑골 고정되면 37%~59%
-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② 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 견갑골 고정되면 21~40%
- 견갑골 정상이면 18~33%
③ 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수술안하면 30%

④ 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⑤ 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① 완전강직의 경우 28~41%
② 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③ 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① 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② 회전강직의 경우 8~15%
③ 부분적강직의 경우 4~7%
④ 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⑤ 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①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② 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③ 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④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⑤.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① 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② 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③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④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⑤ 사두근건 파열은 22%
⑥ 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⑦ 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① 완전강직 26% 혹은 36%
② 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③ 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④ 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3)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① 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② 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① 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②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③ 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④ 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① 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 - 분쇄)
② 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③ 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④ 척골신경손상 - 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① 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② 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③ 천장관절골절은 27%
④ 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⑤ 치골-한쪽5% 양쪽 11%
⑥ 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① 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② 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

[족부(거골,종골)]
① 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② 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③ 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④ 종골은 15%가 일반적
⑤.기타 발목뼈는 7% ⑥.족관절 - 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⑦ 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압박골절
① 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②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 제10,11,12번은 32%
③ 요추는 요추1,2번은 32%, 3,4,5번골절은 29%

* 압박율 및 수술여부에 따른 장해 *
① 압박율 20%이하는 16%-32% 3-5년 한시장해
② 30% 수술안하면 32% 5-7년, 수술하면 32%영구
③ 40~50% 는 수술안해도 대체로 16%-32% 영구

* 기타척추관련 손상 *
① 다발성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한장해)
②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 기준으로 기왕증감안 차감적용

4) 복부

① 폐 - 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② 비장 - 적출술영구장해 15%
③ 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④ 위 -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⑤ 맹장 - 위 의 경우와 동일
⑥ 췌장 - 15%일반적 심한 경우 26%
⑦ 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⑧ 장폐색(장유착)-15%영구
⑨ 부인과 - 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 - 중증도에 따라 15,25,35%
⑩ 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⑪ 대동맥 - 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⑫ 정맥류 - 상태에따라 13,27,47%

5) 비뇨기과비뇨기과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고환(음경)- 15%- 고환양쪽상실 25%

6) 두부(머리)

① 신경외과(운동실조,마비/간질/실어증/뇌신경마비).뇌(머리)-기본 12~72% 영구(12%,22%,32%,27%,52%,72%).실어증-32% 중증 77%.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② 신경정신과(기질적손상/ 우울증,정신분열증등/외상후스트레스장해)
.중추신경계 기질적질환 항목(마비와 정신과장해 중복)- 12,27,52,100%

7) 이비인후과,안과

① 귀 - 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② 코(후각탈취)-3%(미각동일)
③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④ 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8) 기 타

① 항문-인공항문 45%
② 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③ 혀-1/3손실 19%
④ 이개-귓바퀴 상실 7%

9) 성형외과성형추상장해

- 5%-15%(국가배상법 12급,14급 준용)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 동일적용)

나. 새로 도입될 한국판 맥브라이드식 상실기준

A.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
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계산하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해평가표(맥브라이드표)가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적 특성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진국형 맥브라이드표를 작성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안을 마련한 뒤 1년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손해배상 재판 때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에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선진국형' 장해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통 · 의료 사고 등으로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을 공평하게 배상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맥브라이드표는 우선 '직업계수'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존처럼 객관적 신체 장해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적 특성에 따른 손해까지 감안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쳐 장해를 입는다면 일반 노동자가 손에 장해를 입은 때보다 더 많은 일실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60여년 전 산업사회에서 육체노동 직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맥브라이드표에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현재 1800여개 직업의 특성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함윤식 민사정책심의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00여개의 직업 특성에 따른 장해평가표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방향은 같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수준이 달라 일실수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던 노동능력상실 기준표를 다른 신체부위 장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맥브라이드표에는 안과,성형외과 등 일부 신체 부위 장해가 빠져 있어 재판부는 관련 손해를 산정할 때 국가배상법에 나와있는 기준을 참조해 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의학회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인 새로운 맥브라이드표 초안을 제출받고 공동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회 소속 각 전공별 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대한의학회에 정식 용역을 의뢰했었다.

B.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정형외과에 치우친 맥브라이드 방식 47년만에 탈피
직업 1,206개로 구분한 후 43개 직업군으로 분류
장애가 직업에 영향 미치는 정도는 7단계로 나눠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이 완성됐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금액이나 보험료가 달라질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등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대체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척추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종전보다 낮게 인정되고 팔이 절단되는 등 상지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더 높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9일 손해배상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대한의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결과를 지난 6월 건네받아 내부검토를 해왔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실제 재판에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 이상 시범적용을 한 뒤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이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재판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47년만에 변화= 50여년 전 사지의 일부를 잃은 사람과 지금 같은 장애를 입은 사람의 신체장애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963년 개정된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졌다. 지금 생긴 장애에 대해서도 반세기 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맥브라이드방식이 63년 6차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과 현실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맥브라이드방식의 경우 장애종류가 정형외과에 치우쳐 있고 일부 신체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아예 누락돼 있기도 하다. 직업도 약 280여개 직종으로 육체노동자에 한정돼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대한의학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1.5%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보상원칙에 관해서도 직업유지여부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 보상방법도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6%를 차지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장애종류가 직업군에 영향미치는 정도 7단계로 나눠=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대한의학회는 현대 직업군과 노동능력 반영비율을 다시 조사·분석했다.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직업과 신체장애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의학협회(AMA)의 장해평가표를 참고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했다.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직업을 1,206개로 구분하고 각 직업에 관련한 한국직업사전을 토대로 다시 43개 직업군을 분류했다. 또 장애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7단계로 나눴다. 장애가 직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1군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를 7군으로 해 총 7단계로 직업계수를 나눴다. 신체장애율에 각 단계별 직업계수를 적용하면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정된다. 신체장애율과 직업계수가 증가할수록 노동능력상실률도 높아진다.

◇ 기존 맥브라이드표와 비교해보면= 기존 맥브라이드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해보면 상지장애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더 높게 인정되고 척추장애는 맥브라이드방식을 적용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인정된다.함윤식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은 “팔이나 손 등의 장애는 과거보다 현재 더 중요한 장애로 취급돼 AMA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인정되고 척추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치료법이 없었지만 의학의 발달로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이 현재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지급률이 가장 높은 두 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르면 신체장애율은 75%, 노등능력상실률은 75~88%가 인정됐다. 하지만 새 방식에 의하면 이 경우 신체장애율은 84%까지 올라가고 노동능력상실률도 89~95%까지 인정된다. 팔 등이 절단되는 상지장애의 경우 새 방식이 맥브라이드방식보다 신체장애율이나 노동능력상실률을 더 높게 인정하는데 이는 기존 맥브라이드에서 상지의 비중이 전신장애율의 50%, 상지 중 손의 비중이 80%인데 비해 대한의학회가 참고한 미국 AMA기준은 상지의 비중을 60%, 상지 중 손의 비중을 90%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깨관절이나 손허리뼈 등에 관한 신체장애율, 노동능력상실률은 새 방식이 더 높게 인정하는 편이다. 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과거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하면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모두 100%를 인정받았으나, 새 기준에 의하면 신체장애율이 50%로, 노동능력상실률은 50~68%로 각각 떨어진다. 과거와 달리 보청기나 수화로 인해 청력상실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두 눈이 실명된 경우에도 맥브라이드방식은 신체장애율은 85%로 인정했지만 안과기준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지 않았다. 새 기준에 의하면 두 눈이 실명된 경우에도 92~9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도 기존 맥브라이드방식이 신체장애율 58%, 노동능력상실률 58~83%을 인정했다면 새 방식은 신체장애율 64%, 노동능력상실률 67~81%을 인정한다. 반면, 척추뼈가 외부의 압박을 받아 골절된 요추압박골절과 요추전방전위증은 맥브라이드방식이 새 방식보다 신체장애율을 더 높게 인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도 맥브라이드방식으로는 63~86%까지 인정되지만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28~40% 인정된다.

함 심의관은 “이번에 정리된 기준이 연구의 최종결과이기 때문에 시범적용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실무에 새 기준을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확대 적용되기 전까지 판결은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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