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료상담
TOP
서브비주얼

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사망사고

보상범위는 장례비, 위자료, 사망일실수익액으로 나눠지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율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설명 드렸듯이 사망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2. 일실소득

일실소득. 즉 망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5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5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이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 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 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만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이원화

교통사고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른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고피해자는 보험회사직원과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주는 손해배상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당해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산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결정한 손해배상액수와의 차이는 약 2배 가량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배상액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출방식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방식이 각각 상이하고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방식이 보다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합리적기준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의 약관이라는 것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보험회사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실무지침으로서, 거의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고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법원과 보험사의 위자료 인정기준의 차이

가. 법원기준 망인를 포함하여 원고 전체의 위자료액수로 8천만원(어린이의 경우 1억이상)을 인정함이 보통이고, 가해차량의 괴실 및 망인의 신분정도에 따라 최대 9천6백만원(20% 내외)까지 인정합니다. 나. 보험사(공제) 기준 망인이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인정해주고, 비 경제활동연령인 만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원을 인정합니다. 다. 예시 망인의 연령이 30세이고 과실이 50%일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위자료가 5천 6백만원[8천만원x {100-(6/10 x 50)}%]이 되나, 보험회사방식으로 산정하면 2천2백50만원(4천5백만원 x 50%)이 되어 양자간에 약 2.5배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입 산정 시 중간이자공제방식의 차이

가. 일실수입의 의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을 완전히 잃게 되었거나, 장해가 발생하여 종전의 소득에서 장해비율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형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일실수입은 장래에 매월 발생할 손해인데 미리 받게 되므로 사고발생 일로 기준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방식을 사용하고, 법원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예시 사례비교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나이는 만30세이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한 달 수입은 2,400,000원이고, 사동연한 60세까지 향후360개월간 일할 수 있고, 과실은 10%입니다.
이 경우 일실수입을 단순 계산해보면

가) (법원의 인정기준): 호프만식
2,400,000원 x 219.61(호프만수치) x 2/3(생계비공제 1/3) = 351,000,000원

나) (보험사의 인정기준): 라이프니찌식
2,400,000원 x 186.2816(라이프니찌수치) x 2/3 = 298,000,000원

위 양자 간의 계산방식에 따라 약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BEST 성공사례

    • 판결 성공사례

      승소사례

      1억 1,0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n…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1억 7,0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n…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2억 2,5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n…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4억 5,0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n…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고전기왕증관련 정신개호인정사례

       번호불상차량이 중앙선을 침…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탈구유합술 영구장해인정사례

       피해자 급여소득자로 사고지…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버스전용차로 급돌출 면책 반소승소사례

       사고시각 낮에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경추골절 비뇨기과 일부개호인정사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새벽…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성공 사례

      척추골절 수술하지 않고 영구장해인정받…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가법위반 항소기각…

      1.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승소사례

      8세 사고발생 20년후 소제기사건 (…

        8세에 집 앞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승소 사례

      야간 타이어교체위해 도로가 정차후 서…

       야간에 편도2차로 주행중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