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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소외합의

모든 교통사고건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태신 교통사고전담팀 바른길LAW는 교통사고법률전문가로 27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제소전 화해(합의)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담변호사의 장점은

오랜기간동안 다양한 손해배상관련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 실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 및 손해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특히 배상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유장해평가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구체적으로 추정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명백히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와 상호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인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출하여 적정합의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결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장 접수전 제소전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의 90%전후(부상사건),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수긍키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면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 보험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향후에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 정도 등에 대하여 주치의 등에게 문의한 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인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전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내역이 적정한 것인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대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첫째, 단순 합의
둘째. 특인 합의
셋째, 소송

이중 80%이상이 1번에 단순합의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단순합의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 시에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이며,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특인제도 활용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은 변할 겁니다.
한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거지요.
"이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할겁니다.

보상직원들은 개인당 한 달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방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 두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
피해자는 채권자이며 보험사는 채무자 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 인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채권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인처리란 말을 하면 , 피해자를 쉽게 보기가 힘들어 지겠죠.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3) 민사소송

보험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것이 정식재판 즉, 민사소송제기 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합의한 합의금액의 몇 배는 다반사고 10배 이상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 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니 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합의 전 대처요령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 짓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관하여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부위의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인대파열, 골절, 두부손상, 신경손상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이 많은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제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 이라 하여 , 월15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50여 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휴업 손해의 80%만 적용하겠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3)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고객의 편에 서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지요.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인,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하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 : 0 이 가능하지만 ,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4) 빨리 퇴원 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이 어려워 집니다."일겁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 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 그래도 안되면 통사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 와 ‘적은 금액의 합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5)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촬영 후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충분히 어필했고 의사소견하에 진행된 검사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신청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에 명시된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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