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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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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갓길 적재물로인해 차도침범보행인 사망 과실20%적용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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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2016년 10월 야간 국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갓길에 자갈적재함이 설치되어있어 피해자는 부득이 길가 차선을 물고 차도를  보행하다 

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치 못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한 사고로서, 

가해보험사측에서는  그 시각에 국도상에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워 거의 면책에 가까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묻고자하여 

소송을 통해 과실다툼을 하였던 건으로 1차 화해권고에서 ㅣ피해자과실을 약 20% 정도로 보고,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상대피고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나, 원고측에서 과실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 이의신청을 요청하므로 

변론종결이 된  상태이므로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핵심내용(과실): 

1. 보험사(피고측) - 야간 갓길이 아닌 차도보행자과실 보험사 면책에 가까운 과실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원고측(피해자) - 강력하게 조목조목 과실에 대한 주장피력하여  20%이내 과실 이끌어 냄.


        *참고: 법원 유사판겱례 ; 과실율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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