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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교통사고연구소 - 의료X공학

사건사례

성공사례

척추골절 수술하지 않고 영구장해인정받은 사례.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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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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