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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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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결 해 드립니다

Q 적색점멸과 황색점멸신호 작동교차로사고시 과실비율
A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피해자가 구분의 기준이 되고, 합의금 및 수리비산정에 있어서 본인의 과실만큼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색(빨깐색) 점멸신호와 황색(노란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황색 점멸등, 부도로는 적색 점멸등이 점멸됩니다. 그만큼 부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더 주의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은 '주의' 를 뜻하고, 적색은 '정지' 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색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황색신호 운전자에게 20% 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70%:30%, 90%:10% 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요 법규 위반인 11개 항목의 하나인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든 점멸신호등 앞에서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 양보 운전하는 여유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마디모 프로그램이 뭐죠?
A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고집한다거나 과도한 치료 내지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1. 개념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판별 결과를 얻습니다.
주로 허위, 과장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해서 속칭 나이롱 피해자를 가려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충격과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경위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입원치료 등을 받는다고 판단될 때 가해자가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사고현장 및 차량의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사고크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고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접수요청하면 됩니다

4.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생길수 없다라고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된 대인담보에 대한 진행이 취소되고 발생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급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반환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 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데 소송에서는 마디모프로그램 결과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상이 생길수도 있다라고 나온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된 수된 대인담보에 대한 진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5. 참고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의도하는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실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부상이 생기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형사조정제도(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A


형사조정제도(형사조정위원회)?

 

 

1. 개념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처벌보다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된 분쟁건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가 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건에 준하는 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4.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없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6. 형사조정정 종료
조정성립 : 형사조정이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조정중단 :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조정불성립 : 해당 형사조정 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이 무언가요?
A


- 약식기소-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한
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
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
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
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등본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
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450·453조)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
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형사
소송법 457조).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
수를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 빠른 처리를 위하여 하며 약
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날로부
터 7일이내에(만일 4.12에 송달받았다면 4.19까지)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
고 승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한다.

약식명령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정식재판청구
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한다.



[ 벌금납부 방법 ]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가납(선고 후 확정전까지 납부) 과
확정이후에 납부하는 본납(확정된 후 기한내 납부)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결정문) 수령 후 직접 납부 방법(가납)
약식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벌금을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결정
문 등본을 받은 즉시 약식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납
부할 수 있고 검찰청에서 보내오는 가납명령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있다.


- 검찰청으로부터 지로납부고지서(OCR 지로용지) 수령 후 납부(본납)
확정이 되면 검찰청에서 지로납부고지서를 보내주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
한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농협포함)에 납부하면 된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의거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검거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고 재산(동산,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처해
진다.

관할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시, 군, 구, 읍, 면사무소 및 금융기관
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활용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Q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우선순위는?
A


1.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공평의 관점에서 그 손해의 일부를 분담시
키는 제도입니다.



2. 손익상계 : 공평의 관점에서 사고로 얻은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3. 우선순위 : 판례는(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대법원 2008.5.15 선
고 2007다37721 판결 외 다수)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구별실익 : 어느 것을 먼저 산정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원고측 손해 100만원, 원고과실 30%, 발생이익 30만원인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9만원{(100만원-30만원)×7/10}이지만,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

액은 40만원{100만원×7/10-30만원}이 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Q 보험계약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 시기
A



1.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 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
니다.(불소급의 원칙)



2. 보험계약체결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효력은 개정된 약관 내용의 유.불리
를 불문하고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하단 1 참조). 즉, 약관개정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만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3. 단, 보험자가 개정약관의 효력을 기존계약에도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지만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을 기존계약에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신의칙에 위
배되어 무효라 할것입니다.


4.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관이 개정되면 개정약관의 적용 시점을 "2010년4월1일 이
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분부터" 또는 "2010년4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또는 "2010년4월1
일 현재 유지되고있는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2010년 4월1일 사고발생분
부터) 등의 유형으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5. 계약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적용함으로써(=소급적용)
소비자 보호를 해주고 있고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일 이후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입니다.(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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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다89514,89521 판결 [본문으로]

Q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비교
A


동일 사안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가법, 교특법, 도로교통법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
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인사사고만 해당/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

* 자동차 운전관련 특가법은 도주, 음주운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도로교통법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 다만,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2011.1.24부터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
우에도 해당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인사사고뿐만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도로 이외에서 발
생한 사고 포함.

다만,11대중과실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
도 해당) 사고만 해당

Q 소송을 제기하자 치료비지불보증을 중단할 경우엔?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
으며 동 법도 지급보증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보증을 할 것인
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얼마까지 할 것인지(보증한도)를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면책 등 거절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하며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치
료종결, 부당, 과잉치료 등 철회 사유가 있으면 철회(중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였다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피해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
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하면 이를 괘씸하게 여겨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업무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송제기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지급보증을 중단하
는 경우는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지불보증을 중단하면, 병원에서는 일반수가로 치료비를 청구하기에
오히려
자동
차보험수가보다는 치료비액이 커지기 떄문에
판결까지 치료비부담액을 고려한다면
지불중
지를 하는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입장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손해를 확대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 입니
다.






☞ 진료비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대처 요령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1항
소정의 가불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해올 시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지
급거절사유 없음2) 지급 거절 시 보험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불금 지급 범위는 치료비는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그 외 위자료, 휴업손
해 등은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발생손해액의 50% 입니다.

가불금은 보상책임 및 보상범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지급된 가불금이 피해자의
실손해를 초과하는 사고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가불금을 보험사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외,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동의서에 사인하라는데?
A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후 몇일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때 찾아와 보
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할한 보상을 받을려면 의료기록동의에 싸인 하라고 합
니다.

심지어는 서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싸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기로등을 열람하여 보상에 있어 보험사측에 유리한 자료
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글을 읽기전에 먼저 해주셨다고요?
그럼 당장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핸드폰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모르고 동의했으니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환자
에 대한 병원기록등을 절대로 복사 하거나 열람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Q 보험사와 합의할 때 참고할 내용은?
A

1.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 종결 전에는 합의의사 표
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대략적 8주이상의 진단)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
해 입원 기간 내에 진단병명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기록하도록 하시고 충분
한 치료를 하여 사고 후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 (CT/MRI/내시경검사/EMG:근전도
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등)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사고로 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여 신체에 이
상 증세가 있다 하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합의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들어 추후 치료 및 후유증 보상처리에 어려운 문
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대인사고 담당자는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직업(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얼마정도 생각하세요?등등)


그 이유는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몰라서
피해자가 만약 합의 요구금액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
로 합의해 버리면 되고, 피해자의 요구금액이 많으면 피해자와 합의 절충하는데
시간을 낭비치 않고 피해자를 관리할 필요없이 다른 방법(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고를 종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
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근간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해가 예상되는 심한 부상을 입으셨을 경우에는 보험합의
금 내역서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사무실에 문의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보험회사에서 장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기
도 합니다. 이때 절대로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될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게 되는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돈을
지급해 가며 자문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고 할수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부분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병원 주치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보험회사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사선생님 만큼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신체의 장
해 판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병원 주치의사의 소
견서 내지는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하여 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보상금)을 청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근간에는 치료받던 의사선생님도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피해자를 위한 판
단을 회피하는 분도 많다고 저희사무실 상담 및 의뢰인분들께서 매우 많이 말씀
하시는데 참으로 씁쓸한 심정입니다.

Q 손해사정사무실에 위임한사건 해지할려면?
A

저희 바른길에 상담을 하실떄에는
(게시판 혹은 유선)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 상황)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을 받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 부풀려서 상담 드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마치 될것 같이 과장 또한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혹은 유족)측에서 저희 바른길의 상담을 통해 현혹되어 위임을
하시면 안되며,
가급적
예상되는 최저 예상판결금액을 두고

보험사에서 제시
하는 금액과
손해사정사무실측의 관계자등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하여

송에 대한 실익 과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림으로서 신뢰에
바탕을 둔 상담에 임해서이기 떄문입니다.

그리하므로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적확한 손해액과
예상판결액을 산정하여

해사정사무실에서 보험사와
결정한 합의액에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고자 함이요,


기 의뢰한 손해사정사무실과의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해지통보 절차
를 거친후에

저희 바른길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Q 병원관계자들이 사건처리자를 소개할 경우엔?
A

간혹 병원 관계자 분들이 교통사고보상에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 시켜 준다
고 제안하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그분들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애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상태 라면 이미 입소문으로 홍보
가 되어 병원인근 혹은 지방일대에 명성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흔히 말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분들은 일단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해석 보다는 피해자들이 되도록이면 알아듣
지 못하는 용어들을 많이 써가며 사건을 맏겨 주면 얼마를 받아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들을 애써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
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분들로 인한 피해상황을 상담해
오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아 줄 것 같이 하더니 보상을 할 때 되서는 처음에 제시한 금액
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던가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던 사람이 결
국 보험사와의 합의때는 인정을 받지 못한 다던가 수임료를 터무니 없이 요구하
고 장해를 잘 받으려면 의사선생님께 로비를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활동비가 필
요하니 약속된 수임료 외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최종 합의금 내역을 요목조목 짚
어주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얼마에 결정났으니 합의를 하자는 등 이러한 피해
는 말로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소송을 만류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병원에 영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행
위 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업무처리를 말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경험의 환자 혹은 지인들로 부터 소개를 받아도 그 사건을 위임처리 하기에 바빠
사무실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사무실에 전화 혹은 내방삼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신경써서 둘러 보시면 누가 진정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전문가 인지 확
연히 구별할 수 있을것 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Q 중상해와 특례법 위헌판결에 대해..
A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
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
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
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
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
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
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
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
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
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
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
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
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
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
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
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
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
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
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
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
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
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
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
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
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
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
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
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
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
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
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
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
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
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
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
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
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
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
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
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
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
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
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
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
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
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
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
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
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
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
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
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
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
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
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
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
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Q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
A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 개호, 장해가 예상되어지는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거의 판결시까지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후 청구시엔 일반수가로 청구하기 때문
에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보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간혹 환자분이 선 지급 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 하죠..
왜냐하면 매우 커다란 좋은 결과가 멀지 않은 시간에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송 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없으셔야 갰죠....
변호사 사무실 의뢰 시에 기한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단점으로
부각시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전 판례를 근거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는
데.. 보험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외합의죠...



이 소외합의의 큰 장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을
진행하면 실제 법정에서 다툼 없이도(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실제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도 소송했을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합의대행시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도 신체감정이 확정되는 순간(약 3~4개월)
보험사에서는 다시 한 번 변호사 사무실에 소외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중에 소송전 합의가 전체 의뢰건 중 70%이상이고 나머지
30%실제 소송 건 중에도 소송후 4개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조정이 80%이상입니
다.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해감정의 경우 소송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 및 의사가 장해판단에 있어
간혹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애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손해보상소송을 진행한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보다는 훨
씬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송시점 언제가 적당한가요?
A

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
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
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
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
으면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습니
다.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
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
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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