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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바른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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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사건

2016-10-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150회

본문

 

고속도로 운행중 새벽에 전방에 1차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뒤늦게 발

 

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우측 모서리를 충격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이 업무중사고로 산재처리후 초과손해에 대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승소후 상대보험사가 항소제기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

 

재차 승소하였으며, 보험사에서 불복하여 최종 상고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보험사주장을 받아들이질 않고 상고기각이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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