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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유형별 적정위자료 산정방안 -대법원-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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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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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개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마련

 

올년말 세부지침 시달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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