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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자료 최고 3억원까지 보상가능.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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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6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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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대형 재난사고,영리적 불법행위,명예훼손등 4가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를 유형마다 기준금액을 설정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산정에 있어 해당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현실화한디고 발표했다.

 

 

적용시점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적용가능하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교통사고의 경우 올 년말 각급법원네 세부실무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있어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자료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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