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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해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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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1,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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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이 형벌의 감면을 위해 형사합의를 제시할 수 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양 측 모두가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경제능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적절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인 면에서, 가해자에게는 형벌의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형사합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대부분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벌의 감경만이 가능한데, 만약 11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중상해 사건이라면 형벌의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반부를 살펴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이후 민사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합의가 진행된다.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과실 비율 문제나 후유장해 판정, 개호비 지급의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은 형사처벌 문제, 신체 감정 등의 의학적 문제,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진행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 줄 수 있는 법률 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cskim@dt.co.kr  

기사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8021099238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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