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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교통사고 전문팀

교통사고판례







교통사고 판례 목록

Total 316건 1 페이지
교통사고 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6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관리자 2017-08-24 12
315 차로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일방과실적용 관리자 2017-05-08 28
314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17-01-31 35
313 이면도로상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사고에서 상당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관리자 2016-11-22 88
312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6-11-22 53
311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당시 장해와 동일·유사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2016-11-22 64
310 전기배선공이 크레인작동하다 사망사고 운전보조자로 타인성 인정 관리자 2016-06-08 180
309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자 과실 15%인정. 관리자 2016-01-17 225
308 고속도로 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 ...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 추돌 차량 = 40:60 관리자 2016-01-16 248
307 보행자 도로가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보행자과실 60% 관리자 2015-12-27 176
306 무보험상해 사지부전마비 개호비 인정여부 관리자 2015-12-27 265
305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1년생의 소득 도시일용노임인정 관리자 2015-12-19 211
304 기왕증 사고경합 악화시 손해배상참작범위 관리자 2015-11-24 147
303 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 관리자 2015-04-26 320
302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지급기준 적용이 불가하고 실제손해액산정방… 관리자 2015-04-1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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